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사업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이 될 때까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므로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가벼운 징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징계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 7월과 8월 각각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므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택배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택배라는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처럼 산재가 확실한 경우라면 대략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이 재해와 업무간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라면 3개월 ~ 1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자주 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광장 또는 공단신문고 메뉴를 클릭하여 글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조사인원을 별도 두지 않고 징계위원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2. 위원자체는 징계위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개최일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달리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3. 일단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는게 타당하겠지만 단순 친분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