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자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다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퇴사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개근시(13일부터 17일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가입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고용보험 취득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물을 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시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번과 2번모두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