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주일후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주일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작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 최저임금은 3,104,41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2. 결근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 이중 3월과 8월에는 개근을 하지 않아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여러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계나 인사노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여러개의사업장을 합산한 근로자수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요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반납 등의 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임금반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