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 추진과정에서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학 중에는 매일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행정업무 처리 및 신학년 준비를 위해 출근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연차 및 휴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왜 쉰지는 모르겠지만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직금이발생되지 않지만 병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한달을 쉰 경우라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로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없이한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에서 질문자님이 이기면 원직복직이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와 일반 평직원의 인원수 및 비율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해고의 의미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다만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인계인수를 하냐 안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후 나중에라도 적발이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해당 1 ~ 2일의 실업급여만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