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근이 없다면 2월부터 6월까지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일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되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명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계속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정리를 해달라는 표현정도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나가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되어야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제보다는 지연된 신고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원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