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고 휴일수당은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식비로 매월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유류대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3개월 동안으로 보면 300만원이되고 3개월 총일수(90일로 가정)로 나누어주면 1일 평균임금은 33,3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전 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질문자님의 취업 이전이므로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약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무효에 해당하며 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주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적 근무시간제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역할이 있으므로 선임을해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법상 선임이 강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