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당월에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에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와 c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180일이 충족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제출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시 a회사도 포함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수당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대로계속 근무한다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치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미지급한 부분이 확실하다면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도 1년미만 연차는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만근 연가 : 4개 + 근무일수별 연가(5개월*15개/12개월) : 6.25개 + 2023년 만근 연가 : 7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