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자체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강제집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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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팀원이라도 직급이 사원보다 위인 주임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애정행각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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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몇개월을 하면 실넙급여를 받을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셔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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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이고 2022년 4월 18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현재 해고로 퇴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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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나이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나이기준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에서 만55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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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 없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먼저 거부하기를 기다리셔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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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판단하여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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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은 해고사유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계없이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징계조치를 하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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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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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회사내규로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내규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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