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하고10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허용됐던 주 60시간 근로가 작년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1년 동안은 지금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는 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와 건강보험을 해주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며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한 경우라면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을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변경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확인서는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되오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중인사업장에서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하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은 3개월이 지난날이 아닌질문자님의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은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5일에 월급 전액을 받고 당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의 후반부 몇일분은 반환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