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수령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올해 만나이 변경이 있더라도 다를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당 아빠1년, 엄마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불합리한 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근무중 직장내괴롭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근로계약서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평일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5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