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정직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휴가 신청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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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가산휴가 및 휴가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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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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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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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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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으로 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사용일은유급 및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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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근무로 평가가되어 최초입사일인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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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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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자격과 모의계산 결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모의계산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됩니다. 최초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한달 받는 실업급여는 1,723,9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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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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