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미발급상태 4대보험가입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를 시작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입국 후에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일자는 최초로 근로한 날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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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약정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사용한 경우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월 9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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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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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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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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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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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3개직장 모두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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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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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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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1, 알바2 모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이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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