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2월까지 총 1년미만 연차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1년미만 연차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조사 참석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산재가 위해서는 직장동료의 부모상에 참석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임을 인정받거나 사업주의 지시기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단순 개인 친분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15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인사발령으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재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왕이면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책정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1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알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 급여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시 근로자, 사업주,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여 삼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노동청을 이용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