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재된 일자에 대해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내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 뒤인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근무시 매2년마다 연차 하나씩 더 증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료의 절반가량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무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단은 회사에 전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입금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이전 직장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도 요건충족시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20세 이상이면서 2종보통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겁만주고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세금 대납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시고 해당 일주일간의 이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따른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