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는경우 관리번호가 나올수가 없어 일용직 근로자 고용산재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 등이 있을걸로 보입니다.1. 서열법서열법은 종업원의 업무능력, 성과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다. 이러한 서열법은 신뢰성오류중 고과자의 의도적인 오류인 관대화경향, 중심화경향, 가혹화경향이 나올 수 없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서열마다 격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평정척도법평정척도법은 종업원의 업무능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요소를 주어 단계별차등을 주어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평정척도법은 신뢰성 오류중 고과자의 의도적인 오류인 관대화경향, 중심화경향, 가혹화경향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있으나 평가요소를 고과목적에 맞게 개발한다면 타당도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장점이 있습니다.3. 체크리스트법체크리스트법은 종업원의 업무능력 성과와 관련하여 표준행동을 서술문으로 제시하고 고과자가 해당 서술문을 체크하여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특징은 고과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각각의 서술문에 가중치가 메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법은 가중치가 메겨져 있어 고과자의 관대화경향, 중심화경향, 가혹화경향을 많이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4. 강제선택서술법강제선택서술법은 쌍으로 된 평가항목의 서술문을 고과자에게 제시하고 고과자가두 개의 서술문중 반드시 한곳에 체크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서술문에는 긍정적인행동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서술문에는 점수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고과자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강제선택서술법은 신뢰성 오류를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과기법 개발시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5. 중요사건기술법중요사건기술법은 고과자가 종업원의 업무생활을 관찰하여 종업원이 보여준 특별히효과적인 행동 또는 비효과적인 행동을 기록하여 이를 고과시점에 종합하여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중요사건기술법은 각 고과목적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는것이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신뢰성 측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6. 행위기준고과법행위기준고과법은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하며, 직무성과와 관련되는 피고과자의 실제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혼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계량적으로 수정한 기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회사와의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평일에 결근이 없고주말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사실은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질병,육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