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만 공제하고 납부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제된 금액은 회사에서 보유) 일단 4대보험은 5개월 전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년 중간정산을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정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세금신고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신고로 발생한 불이익이 있을지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연차를 휴업일에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구적으로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지원금마다 감원방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기업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제 사업을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당연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은 알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음이 심한 경우 민원은 넣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에 일을 하더하는 부분 자체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휴일수당이 계약서에잡혀 있다면 해당 시간까지는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노동조합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