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없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와 별개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정시점에 근로계약종료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 이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자라면 법에 따른 유사산휴가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 개한테 물린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려워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산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회사내규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되어야 합니다.3. 총 발생연차가 41개이므로 4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