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하기전에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발생하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만큼 하루 연차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항목중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차별,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못받는다고 하여 이전 가입기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시 IRP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않아 아직까지도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부서의 변경은 중요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