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요건을충족하는데도 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체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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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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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딱 1년되는 다다음날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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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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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대표자의 동거친족(배우자, 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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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른지역으로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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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기계공학졸업으로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기,전자, 정보처리, 정보통신, 건축, 토목, 기계 등의 학과는 모두 전기산업기사에 응시가 가능한 관련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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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인정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사직서상 퇴사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기재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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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직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됩니다. 확실한건 위에 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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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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