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바 3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경우에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육아휴직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복직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진 수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된 지급기준을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법에 따라 가능하였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합산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3년 12월 20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6개 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려주시는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년 넘게 재직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중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로 전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앞전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