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따돌리는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의 경우라면 연장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기본으로 하고 일주일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매주 5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직·간접 광고) 및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금지가됩니다.(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없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2. 재직기간 어느 정도 이상 근무시 적용한다는 내용과 월 납입금액 및 기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문서화해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직원에게 공지후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하루라도 채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 입니다. 오랜시간 소음에 노출되는 일을 하여 청각에 문제가 발생한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법 제16조의 내용은 협의회를 종료한 후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에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회사에서 지인분에게 영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