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라면 하루 9시간 근무시 45시간이 되어 문제되지 않겠지만 6일 근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임금항목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2. 비과세를 제외한 일할계산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임금은 최초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16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가 지급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7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이 282.42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근기68207-934, 2003.7.23.)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휴가원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회사에 따라 임금협상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지급을 하는 경우 임금인상금액으로 1월과 2월급여도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