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1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15개는 올해 12월 1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연차 3개는 소진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복직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정한 조건 및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직책수당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의 목적을 지닌 보상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산재 휴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부담) 질문자님이 혼자 다 내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명확히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변경되기 전 졸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교명칭을 이력서에 기재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인사평가를 토대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시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