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기간 동안 한주 6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환자 퇴원후에도 출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해고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발생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닌 조퇴 2시간을 사용하여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7월에 만근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그에 맞게 수당산정을 하여 구분되어야 합니다. 월급액에 일정액을 넣고 노동법상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아닌 전과사항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알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 법령상 규정은 없어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계약서는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든 프리랜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일학습병행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B회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1개월의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