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한번에 정상을 하면 최종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시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총액보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간에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하루 7.5시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10시까지 근로시 총 4.5시간의 추가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