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되므로 연차 사용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재직중 11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11월 10일에 하루 결근하였다면 첫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연차는 12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개근을 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체인데 법인명만 변경되는 정도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아닌 독립한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