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한다고 하여 4대보험료를 두달치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도내년 2월이 아닌 퇴사당시에 진행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8시간은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반차)신청을 하였는데회사 일방적으로 조퇴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년만료후 해당 직원의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사후 특정 자격증을취득하여 활동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부여하든 안하든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끊기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