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1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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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연차비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에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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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입금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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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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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무법인에서 근로중인데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로 하루 8.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059,6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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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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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질병, 혼인)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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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산재요양기간 및 휴업급여는 제외하고정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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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호구 지급 · 관리는 사업주의 의무지만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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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중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하면서 핸드폰을 잠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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