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습학원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 경우 통상 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취득대상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8일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물론 나중에 퇴사한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이전 근무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조장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주중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