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라고하여 산재승인이 특별히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1년 되는날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 발생에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지급받는 임금을 기재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2. 갱신이 없었다면 고용일과 근로계약갱신일 모두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4. 네5.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명부도 변경되는게 맞습니다.6. 적으셔도 되고 안적으셔도 됩니다.7. 인사기록카드는 의무가 아닙니다. 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원에 따라 병원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상 다른 보상에 기재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부서별로 평가내용이다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