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규정상 성과급 지급대상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후 월급을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기존의 퇴사처리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전반에 대하여 상실취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이월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정관이나 회사 자체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의 요건으로 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