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메모장의 정확한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받은 금액에동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부규정상으로 연차저축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규정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루치 연차시간이 24 / 40 x 8로 계산이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 발생도 동일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사유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대체자를 투입하여근로시키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황색으로 표시된 기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하였고 매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가능하고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