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간 아르바이트에서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확인은 주위의 신고 뿐만 아니라소득신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접수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접수되지 않았다면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일 전에 자진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나 휴일에 연차를 차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