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월보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 통보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급하신 위약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추천의 방식은 관련법상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내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서로 추천해 주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입사일(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한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법인이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사업경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인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험상 근로계약의 연장없이 만료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및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