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임금보다 공제되는 보험료가 크게 됩니다. 통상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부족한 보험료를 입금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나 문자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조사 결과 괴롭힘 부분을 인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파손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파손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범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실수 및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고의적으로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게 아니라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0,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육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보육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병가시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보육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