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간근무 권유에 대한 거절은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여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닌 휴일의 경우에는휴일대체가 가능하여 1일의 휴일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직의사 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미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참석을 하여 현재 병원치료를 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