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작성시 4대보험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로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판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최저시급만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판단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상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 서면으로사용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연차사용 신청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제외하고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였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된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자 기준 입니다 그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73,000원)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가능합니다.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