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6.5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한주 개근시 발생되는 주휴시간은 3.3시간이 되며 16.5 + 3.3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급, 연차 어느것을 선택해도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리한점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개정에 따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4월에 퇴사하더라도 3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잔여 월차,연차수당에 미지급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발생된 소득이 신고되어 적발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실제 조사에 임하여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