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반수의동의가 있다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도 취업규칙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이라면 18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3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집단적으로 교섭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실현을 기본취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로 하므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사전에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근무하였던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