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몇일을 근무하든지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 없이 무급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이후 퇴사시까지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을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자가격리 이후 원래 퇴사예정일까지 근무를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