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상사의 강력한 지시로 불법이나 탈세를 감행할경우, 나중에 법적인 처벌은 둘다 받게되는건가요? 만약 당사자가 상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반항할 수 없고, 업무를 따르지 않을 시 당장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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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였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