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이나 의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으로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지급받던 월 26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 실제 근무기간에 맞춰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