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포괄임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직서 작성 및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청구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월급여 x 근무일수 / 월일수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하루 결근시 근로일에 대한 임금 +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인의 겸직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해 업무에 종사 또는 다른 직무에 제한되므로 질문자님이휴가중이고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바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고최종 전역때까지는 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그때그때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별도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3. 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연장근로시간을 법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