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던 직무수당을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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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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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라면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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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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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고용.산재가입)해야되는 투잡알바가 급여가 더 높을경우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4대보험중 다른보험의 경우에는 겸직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계가 변동이되더라도 건강, 연금 등 나머지 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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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과태료)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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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5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3. 3월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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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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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휴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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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1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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