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15개 입니다.(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15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민간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문자, 통화)이나 업무관련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수집해보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의 수행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 입니다.2.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26번으로 상실신고시 지원금 신청에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4.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관련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3.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