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인원들중 친족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반드시 허락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법이 개정되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생각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월급여 220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구성된 경우라면 2,200,000 / 209로 계산된 금액이 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메일로 통보를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직서 양식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거부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징계(훈계, 감봉, 해고 등)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관계없이 지원금 수령은 가능합니다.(물론 권고사직한 대상자가 최소 6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