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발 인대가 늘어나서 2주 대표님과 협의 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2주뒤 회사 출근 하니 이사님이 처음에는 첫째주 병가처리, 두번째주는 연차 삭감하신다고 했다가 첫째와 둘째 주 다 병가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영업일 기준 재택 근무 10일 중 9일은 병원 다니면서 재택으로 근무 했는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병가는 별도로 정해진 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던데 재택 근무는 근무가 아닌가 싶네요..병가는 일을 안해야 병가로 칠 수 있는 게 아닌지요?재택근무를 했는데도 병가처리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병가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 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재택근무 기간 동안은 병가처리(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를 한 것이고 근무장소만 집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병가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니, 재택근무일을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재택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 또한 엄연히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하에 재택 근무를 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재택근로를 하였는데 이것을 병가처리하고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병가 또는 무급처리로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자신이 일을 했다는 사실과 근로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도 근무를 한 것이므로 무급 병가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