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전에는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차와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의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리프레쉬 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사자의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관련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월급여 230만원이 기본급인 경우라면 2,300,000 / 209로 계산된 11,004원이통상시급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수 x 11,004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