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및 납부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는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현금지급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여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행동 자체가 질문자님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직접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한주 5일근무에 6개월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인데 신고를 하는것이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고하였다 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당 8,720원 이상의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