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주말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 부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부과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민사적으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회사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수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사업자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주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