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포함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시 인계인수 관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진다는 내용은처음 들어봅니다.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출 2시간후 복귀하여17시 이후에 다시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209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아니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중 한달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