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3.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4.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에도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로 산정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을 하더라도 연차 발생갯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5년 8월 3일에입사한 경우 2020년 8월 3일에 17개, 2021년 8월 3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 취득이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투잡은 잠시 미뤄두고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하고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외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왕 기다리신거 조금더 기다렸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 등의 업무처리가 있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부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명한 내용이 있고 출퇴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