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휴직인 경우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경우라면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특례 만료는 병역의무가 종료될 뿐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병역특례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A회사에입사를 한 경우라면 A회사 6년 2개월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은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 · 고객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점장이 아닌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예시보다는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 사정에 맞게 한주간 근로일정을 계획해 보신후다시 글을 올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어도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장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구제명령서가 송달되기전까지 성립이 가능하지만 통상 심문회의 개최전이나 진행중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